공공부문 부채 산출 세계서 5개국 불과 투명성 높이는 계기

정부가 14일 발표한 공공 부문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지난 2012년 6월 발표한 부채작성지침(PSDS)을 따랐다.

이 지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재정건전성의 중요도가 부각되면서 일반정부 부채보다 폭넓은 실질적인 나랏빚을 산출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학계에서도 산출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인 국가부채를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부 3.0도 이번 공공 부문 부채 공개의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 공공 부문 부채 작성 속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른 편이다. 주요20개국(G20) 가운데 공공 부문 부채를 산출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에 불과하다.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가 이번 부채 공개를 높이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남은 과제는 많다. 부채 산출 대상에서 금융공기업과 한국은행의 부채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