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의 탄핵안 발의와 관련, 야당측의 사과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는 갈등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노 대통령이 `총선-재신임 연계`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도 노 대통령의 회견이 기존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국민의 감정에 호소하는 성격이 짙어 갈등의 치유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탄핵정국 갈등 고조 우려”=시민단체는 대통령이 야당에 사과하지 않은 것은 정치적 입장이므로 따지지 않는다 해도 선거관리위원회 결정 수용이나 선거중립 관리 의무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총선과 연계해 재신임을 묻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발언도 구체적 내용이 없어 또 다른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선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은 “모든 것을 총선과 연계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책임지겠다는 발언만 강조했을 뿐 구체적으로 사회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심상용 서울YMCA 심상용 시민사업팀장은 “총선과 연계해서 재신임 받겠다고 한 것은 총선이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는 만큼 적절했다고 본다”며 “다만 사과여부를 떠나더라도 총선관리 중립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언급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회사원 김모씨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하지 않은 채 재신임을 다시 들고 나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정치적 공방 거셀 듯=학계는 대통령 탄핵사유에 대해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이날 회견으로 정치적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일환 성균관대 법대 교수는 “총선 결과를 신임으로 연결시키는 듯한 발언의 경우 어느 정도 의석을 차지해야 신임을 얻었다고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건국대 법대 교수는 “이번 회견은 대선자금, 친인척ㆍ측근비리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답변이었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국민 앞에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회견의 성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총선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나 `측근들의 법적 책임은 묻되 정치적 비난은 내게 해달라`는 등의 표현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감정에 호소하며 이해를 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