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1일 대선 공약인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과 관련해 “입법과정에서 위헌논란이 있으면 헌법에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한 핵문제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등 국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북핵 대응책을 1월중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정부 세종로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와 김각중 전경련 회장등 경제5단체장과의 면담을 잇달아 갖고 경제ㆍ노동현안, 북한 핵문제 및 대미외교 정책, 인사시스템 개혁, 국민통합 방안 등 새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제시했다.
노 당선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상속, 증여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완전 포괄주의는 헌법이론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꼭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기조는 그대로 하되 경제구조개혁은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북핵 대응책에는 대북특사 파견, 한ㆍ미ㆍ일 공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면담 등 포괄적인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수위 활동이 마무리되는 2월 중순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수도 이전의 타당성과 수도에 적합한 입지 선정을 함께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토론에 부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을 악용해 투기적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ㆍ행정적 처벌을 가할 것”이라며 투기 단속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새 정부의 조각과 인사정책과 관련, “공개창구를 통한 인사대상자 접수–추천위원회 심사–안배 및 조정 등 3단계로 짜여진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투명한 인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당선자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빅4 청문회는 약속대로 할 것”이라며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오후 경제5단체장을 만나 “재벌그룹이라 하더라도 반칙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하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경제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주5일 근무제의 중소기업 시행시기 연기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가칭) 조기 제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 체결 등을 요청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