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서발 고속철도 준정부기관 되나

현오석 "지정요건 해당땐 결정"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겨냥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을 매듭 짓기 위해 앞으로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신설 분리될 수서발 고속철도(KTX)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장들과 가진 워크숍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수서발 KTX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요건에 해당돼 지정요건이 되면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문제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이런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길게 보면 불편을 감소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철도노조 파업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철도노조에 대해 "빨리 (업무현장에) 복귀해 국민의 불편을 빨리 하루속히 거둬들이고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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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는 이어 현장에서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어 "철도공사는 경영실적 만년 하위권이며 고장률도 매우 높다. 유사업종 근로자에 비해 임금도 두 배를 넘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이런 저효율을 숨기기 위해 또한 경쟁으로 자신의 추한 모습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 정부가 민영화 추진하고 있다는 잘못된 판단으로 마녀사냥을 조속히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 치운다고 한다"며 "지금은 공공기관의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사업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어 특별한 관리 노력이 없다면 부채는 증가하게 돼 있다는 게 현 부총리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부채를 20%포인트 줄이는 것은 훨씬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그는 평가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다 복지 축소 등 방만 경영 해소와 관련해 외환 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을 거론하며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장 롱속에 모아둔 돌반지까지 내놓아 선진국을 감동시켰고 이것이 위기 극복의 동력이 됐다"며 "방만경영 해소가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는 소극적인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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