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의 출범을 알리는 WTO 각료선언문이 채택되고 중국의 WTO 가입으로 한국농업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번 선언문은 2004년 쌀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담고 있어 정부에서도 고심중이다.쌀산업은 토지이용형 농업으로 농지가 주 생산수단이지만 우리나라는 영세한 농가가 많아 생산비가 높고 농가 소득수준도 낮다.
따라서 안정적 소득확보와 효율적 경영을 위해서는 농지 경영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으로 확보되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용을 낮춰 쌀값 하락에도 일정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5㏊이상의 대규모 농지의 쌀 생산비는 10a당 22만원으로 0.5㏊미만의 농지(30만9,000원)보다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이유에서 농업기반공사는 지난 88년이후 쌀자급기반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기반공사는 2000년까지 12년간 3조7,565억원을 투입, 11만5,000ha를 대규모 농지로 탈바꿈시켰다. 그 결과 농지규모가 3㏊ 이상인 농가수가 95년 7만1,000가구에서 2000년에는 8만5,000가구로 20% 가까이 늘어났다.
기반공사는 앞으로도 2006년까지 3,1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당 영농규모가 5ha 이상인 전업농을 10만가구까지 육성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농가당 경지면적은 85년 1.11ha에서 90년 1.19ha, 95년 1.32ha, 2000년 1.37ha로 증가속도가 매우 느리다.
이에 따라 기반공사는 올해 쌀 전업농 육성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오는 2010년까지 쌀 전업농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들이 담기게 된다.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영농규모화 사업은 최근 3년간 쌀 농사를 지은 55세 이하의 전업농 가운데 시ㆍ군의 농정심의회를 통과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평당 3만원의 농지 매입자금을 연리 3%로 빌릴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