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 이후 변화된 정국상황에서 올 하반기 경제정책은 성장동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선거 결과에 연연해 무리한 정책을 고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집값 잡기’와 ‘양극화 개선’에만 집중된 정책도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보다 탄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기업은 기업대로 경제환경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이나 부동산 거품붕괴론에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대폭적인 분위기 쇄신이 없을 경우 경기 악순환이 야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원장은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해 “올 하반기에 수출저하와 더불어 내수불안까지 겹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무리한 정책이 추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추진된 경제정책과 관련, “경제는 비용과 수익을 따져 최대 이득을 내는 방식이 필요한데 이는 제쳐두고 명분ㆍ지지도ㆍ인기 등을 따지는 포퓰리즘적 선동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업들이 예전에 잘못한 일들로 인해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원장은 특히 선거 이후 가장 쟁점이 될 정책이슈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지목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일반 국민들의 예상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반발과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타결과정에서 한미 관계로 인한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참여정부가 선거 이후에도 그동안의 정책기조를 강화할 경우 경기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김 원장은 “선거 이후 곧바로 경제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그는 “올 하반기 소비는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고 설비투자도 부진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선거 이후 경제팀 개각 등을 통해 경기회복,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해야 하는데 또다시 양극화 문제만 부각될 경우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관련해 “부동산 가격 잡기 강공책으로 자칫하면 건설경기 전반이 침체될 수 있다”며 “민간 분야의 건설경기가 후퇴할 경우 공공건설투자라도 대거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6월 이후로 예정된 중장기 조세개편과 관련해 “세법은 한 번 고쳐놓으면 바꾸기 어려운 만큼 단기적인 처방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다”며 “개편과정이 진행될 경우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완화를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