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타는 운전자 가운데 '혹시 사고가 났던 일을 감춘 것은 아닐까' '차를 잘 몰라 매매상의 말만 믿었는데 속았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산망이 갖춰져 이 같은 걱정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일 "자동차정보전산망을 올해 안으로 전면 개편해 국민 누구나 모든 차량의 출고부터 폐차까지 각종 이력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새로 만드는 시스템에는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돼 언제 누구에게 판매되고 등록을 마쳤는지를 비롯, 차량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내역이 모두 기록된다. 또한 압류나 저당 등의 정보는 물론 수리시 어느 부품을 교환했는지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즉 한 차량이 만들어져 사라질 때까지 모든 정보를 전산으로 정리해 컴퓨터ㆍ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를 통해서도 차량 정보, 일반사양, 용도변경 이력, 소유자 변경이력, 사고내역 등을 확인할 수는 있다. SK엔카ㆍGS카넷 등 대기업 계열사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도 이 정보를 중고차 매수 희망자에게 제공하지만 이들 사이트에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유료(건당 5,000원)로 제공되고 사고내역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것만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보가 제한적이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편을 위해 자동차정비공제조합을 통한 정비내역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보증보험사에서 차량의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정비를 받은 내역과 리콜 정보 등을 포함해 이 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훤히 꿰뚫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차량 제작업체, 부품 제조사, 정비업계 등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등록ㆍ매매ㆍ정비ㆍ폐차 등 차량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과거에는 사치품으로 인식돼 규제 위주로 작성된 자동차관리법도 시대 흐름에 맞게 자동차교통시스템 기본법과 자동차 안전법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