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차 PBEC(태평양경제협의체) 총회에 참석중인 글렌 허바드 전 미국 경제자문위원장은 25일 “한국 정부가 내세운 노동시장 유연성, 노사제도의 원칙, 노사관리 등 3가지의 공약을 제대로 지켜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신용카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은행(카드회사)들의 한국진출을 확대하도록 시장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저조하다.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나.
▲북핵문제와 노사문제 모두 이유이지만 두 가지는 본질이 달라 어떤 것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더 위축되는지 순위를 매길 수는 없다. 명백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내세운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 유연성, 노사제도의 원칙, 노사관리 이 3가지가 해결돼야 가능하다.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말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전통적으로, 또 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 대통령 방미때 자유무역 분야에 대해 양국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이 부분이 더 개방돼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문제에서 한미간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및 한국경제에 대한 전망은.
▲미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여 연말에는 3%, 내년에는 3.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경제는 현재의 경기침체 때문에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지만 관련 데이터를 보면 올해는 3.3%정도, 내년에는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이 동북아 경제의 허브가 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야심찬 공약의 성공여부는 개혁방안을 어떻게 이행하고, 노사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신뢰감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미국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1~2년간 추세를 보면 전망도 밝다. 미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달러화 약세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본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