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며 “거품이 있는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공급대책 효과로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제도개혁방안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가 끝났다는 말에 책임을 질 것”이라며 “공급 분야는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종합대책이 정착돼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합동 브리핑을 주재한 한 부총리, 추 건교부 장관, 문원경 행정자치부 제2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집값 안정의 목표치가 있는가. 또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이 있나.
▲(한 부총리) 집값은 10ㆍ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제는 꾸준히 운영해나간다. 공급은 관련부처와 협의,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내겠다.
-송파ㆍ거여지구에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이 국세청장) 국지적인 개발계획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자료수집 등도 계속 하고 있다. 오늘도 239명에 대해 조사한다.
-송파ㆍ거여지구 개발과 강북 재개발은 어떻게 추진하나.
▲(추 건교부 장관) 송파ㆍ거여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이미 지정돼 있다. 공공택지인 만큼 땅값 문제는 없지만 주변지역의 집값이나 땅값이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청의 현장조사 등으로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강북지역은 강남북 균형개발과 주거안정 차원에서 서울시의 뉴타운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시중 부동자금뿐 아니라 교육 부문도 한 원인인데 교육 부문이 빠지는 이유는.
▲(한 부총리) 강북 재개발시 교육ㆍ문화 등이 강남에 필적할 정도가 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 교육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관련부처와도 내부적인 협의를 벌이겠다.
-헌법처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어떤 제도와 정책이 국민들에게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나.
▲(한 부총리) 정부와 여야가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종합부동산세가 늘어나는 부분을 지방 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은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깨기 어렵다.
-이번 대책과 10ㆍ29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효과가 없으면 책임을 지는가.
▲(한 부총리) 이제 부동산 투기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10ㆍ29대책은 입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 10ㆍ29대책에도 여러 가지 공급대책이 있었지만 당초 예정만큼 흡족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