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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진행된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면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 정상의 기념행사 참석이 양국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양국 정상 행사 참석, 긍정적"=유명환(사진)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양 정상의 기념행사 참석에 대해 "한일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앞으로 잘해나가자는 양 정상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서 "이번이 한일 관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양현(사진) 국립외교원 교수는 "양국 관계가 지난 3년 반 동안 어려웠던 상태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내외 의견을 양 정상이 받아들인 것"이라며 "아직 양국 관계의 주요 쟁점인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양 정상이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봉영식(사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뜻깊게 보내겠다는 양국 정상의 결심이 명백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과거사 개선을 앞세운 대일 외교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시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이달 초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월 아베 담화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반성이 미흡하더라도'라는 조건에도 56.3%의 응답자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양국 관계 개선 전망 엇갈려=양국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등 과거사 인식 문제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초부터 공을 들여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직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8월 예정된 아베 총리의 전후 70주년 기념 담화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유 전 장관은 "담화 성격상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한국)뿐만이 아니라 전쟁 당사자인 미국·중국·동남아시아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아베 총리 나름의 생각도 있을 테니 그 내용이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한일 관계 개선은 결국 양국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국 관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유 전 장관은 전망했다.
봉 선임연구위원도 "아베 총리의 지난 4월 미국 의회 연설 내용은 한국과 중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정치인의 신념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아베 담화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평가하면서 "일본으로부터 획기적인 반성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기대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변수=조 교수는 "일본 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 한일 관계의 개선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한국은 과거사 문제와 한일 관계 개선을 분리 대응하는 정책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말 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양국 정상의 국교정상화 50주년 행사 참석을 계기로 그동안 경색됐던 양국 관계 분위기의 반전이 이뤄질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이 어렵다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