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구를 찾는 듯하던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한나라당의 중재안 거부로 2일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나라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사학법 개정 중재안으로 제시한 ‘선 개방형 이사제, 후 자립형 사립고’라는 분리 도입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번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수석부대표는 “자율형 사립고 문제가 (개정안에) 들어가야 사학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 사학법 개정의 본질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여당은 투명성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동시 처리’ 방침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김 의장 중재 후 타협 국면을 보이던 사학법 개정안 공방이 여야간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30일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교사회ㆍ학부모회 법제화 등을 주장한 여당안과 이사제ㆍ교내단체 반대, 자립형 사립고 도입 등을 주장한 한나라당 안을 중재해 ▦개방형 이사제는 도입하되 학교 운영위 등에서 2배수 추천 ▦자립형 사립학교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반영 ▦교내 단체는 추후 논의 등을 담은 중간안을 내놨었다.
김 의장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여야가 절충에 실패할 경우 직권상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여야는 이번 주말께 사학법 개정안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 조율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