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인 인질사태 장기화… 아베 집단자위권 힘 실려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사건이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을 둘러싼 일본 정치권의 논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인질사태를 집단자위권 행사 허용의 추진동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권은 물론 연립여당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6일 개원한 일본 정기국회에서 안전보장 관련 법안 정비를 놓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벌어진 IS의 일본인 인질사태가 법안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26일(현지시간) 이번 인질사태가 일본의 군사력 확대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며 이번 사건은 아베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군사안보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25일 NHK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화는 관련법들을 잘 다듬어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라며 "해외에서 내국인이 위험에 처해도 현재는 자위대가 능력을 충분히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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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 결정한 아베 정권은 실제로 자위대가 해외 활동폭을 넓혀 테러에 휘말린 내국인 구출 및 다국적군 후방지원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쿄 소피아대의 나카노 고이치 교수는 WSJ에 "아베 총리가 이번 사건을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한 지지를 높이는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베 정권이 내비친 이 같은 의도는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는 공명당의 경계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안보 법제화와 인질사건을 엮으려는 아베 총리의 발언 이후 공명당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국회 안보 관련 협의에서 자민당의 등을 밀어주는 결과를 낳는 데 대한 견제심리가 커지고 있다. 공명당 내에서는 "자위대의 내국인 구출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될 안보 법제와) 별개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셔널리즘이 고조돼 안보법안 정비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사천리로 추진될까 두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은 IS가 인질로 붙잡아둔 일본인 고토 겐지(47)씨와 요르단 공군 조종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요르단에 수감된 이라크 여성 사지다 알리샤위와 자드 카르부리 등 두 명의 사형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요르단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IS가 일본·요르단을 상대로 2대2 협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석방교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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