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일 안해 실수도 안하는 공직자 용납못해"

고위직 '물갈이' 논란속 복지부동 경고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다수 공직자가 위기 대처의 선봉에 서고 있으나 개중에는 아직도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가 일하지 않으면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부지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교육과학기술부의 1급 일괄사퇴 등 공무원 고위직 ‘물갈이’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가 분발해줄 것을 독려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해 “우리는(공직자들은) 희생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방해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행군을 할 때 여기 멈칫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 속도감도 떨어지고 전체 대열의 속도가 떨어진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공직사회의 단결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는 공직자를 바라는 게 아니다”라며 “일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면서 하다 실수하는 사람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천명했다. 사상 처음으로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위기극복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일의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에 대해서는 면책권을 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일하다 실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웠다"면서 "많은 경제주체가 있지만 여러분이 선봉에 서지 않으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그렇고 기회도 마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데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은 그냥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극복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밝혀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는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외환위기 때의 경험을 여러 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의 대처방안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대로 원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그때의 경험은 참고할 만한 경험이지 그것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은 비판적 사고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 개인 가정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조직도 그렇다"면서 "위기를 맞아 행동을 취할 때는 모두가 서로를 격려해야지 냉소적이고 비판적 자세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정부부처가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자평한 뒤 "외환위기 이전에 (메모리반도체 업계) 세계 7위였던 삼성전자가 외환위기가 끝난 후 세계 1위로 도약한 선례를 감안하면 경제위기 때 국가 위상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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