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어느 선까지 허용될까`
정보통신부가 3월말부터 허용키로 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폭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 허용이 사실상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현재 각 이통사와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정통부의 원칙은 보조금을 허용하더라도 과거처럼 `공짜 폰`이나 다름없는 무차별적인 지급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르면 상반기중 상용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2㎓대역의 IMT-2000 단말기의 경우 제조업체의 출시가격에 따라 가격 인하폭이 결정될 전망이다. 기존 이동전화 단말기 가격이 고가인 경우 50만~60만원선인 점을 감안하면 IMT-2000 단말기는 이보다 약간 높은 선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허용폭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IMT-2000 단말기 출시가격이 80만~90만원선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보조금 허용폭은 20% 내외가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형 재고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제는 더 많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일단 정통부는 단말기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출시후 1년이 넘은 단말기는 시중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구형` 단말기의 기준을 출시 6개월~1년 사이에서 정할 방침이다.
문제는 보조금 허용 폭. 선ㆍ후발 사업자간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큰 탓이다.
특히 후발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구형 단말기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할 경우 자칫 자금력이 풍부한 SK텔레콤에 대한 가입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조금 지급허용 범위는 IMT-2000 단말기보다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여 출고가격의 5~10% 이하 범위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 각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범위 역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통부의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 지급 허용에 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실제 가격 인하 폭은 대리점 지급분을 포함하더라도 25%선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통부는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3월 중순까지 단말기 보조금 지급 예외조항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6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