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COEX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제·세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며 "파생금융상품 과세,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강화 등 과세 사각지대도 점차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주택 월세 납부액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넓히겠다는 계획도 소개했다.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도록 세제가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비과세·감면은 줄이기로 했다. 세입 여건이 나쁘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할 때에만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그는 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면서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실 납세도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에는 매출과 영업실적 같은 경영 대차대조표에 못지않게 성실 납세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적 대차대조표도 매우 의미 있다"면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통해 중소 사업자의 불만과 한숨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세금 잘 낸 개인과 기업이 존경 받는 사회적 풍토가 가장 강력한 납세 인센티브"라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 체계를 마련하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