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에 맞춰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범정부적 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생약의 비소ㆍ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녹용의 비소시험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생약의 비소 허용기준을 현행 0.3ppm에서 더 높이고 부적합 검출률이 낮은 녹용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비소검사를 실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곧 입안 예고한 뒤 하반기에 개정한다는 규제완화 일정까지 정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은 카드뮴의 경우에도 '부적합 제품이 많이 발생해 기준을 낮춰달라'는 해당 업계의 요구에 따라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카드뮴은 부적합 제품이 너무 많이 발생해 기준을 완화하고 비소는 부적합 제품이 너무 없어 검사를 폐지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중금속 기준이 높을 경우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청이 위해도 연구 등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안전기준을 느슨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생약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한 지 불과 3년 만에 소비자단체들의 여론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고 완화일정까지 일방적으로 정한 것 또한 절차상의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