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경제1분과 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 해결, 기초연금 도입 등 복지 분야 대선 공약을 강력하게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골목상권 보호, 연대보증 폐지 등 경제민주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더 구체화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이 다음달 25일 정부 출범에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직접 챙기면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원 마련과 실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을 내놓았다.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매월 20만원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에는 소득비례연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겨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핵심관계자는 "다음달 중순 기초연금에 대한 최종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세금으로 해야 한다"=박 당선인은 "기초연금을 기본적으로 깔면서 소득비례연금이 붙으면 노후에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꼭 돼야 한다. 어디 다른 곳에서 재원을 빼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복지공약이 늘어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금 분배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한다"며 "앞으로 (기초연금 등) 대규모 사업을 하게 돼 규모가 늘어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의 협조관계, 또는 재원 배분 관련 큰 틀을 한번 더 검토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다.
박 당선인은 다음달 25일 새 정부가 출범하는 대로 1,0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늘어나는 빚더미 때문에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중산층 70% 복원' 프로젝트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새 정부를 시작하면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행복기금(18조원 규모)의 경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에게 '퍼주기식'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제지원, 금리 혜택을 통해 자력 갱생을 돕는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 문제도 단순노동에 20만원을 줄 것인가, 30만원을 줄 것인가 등을 얘기하는 것보다 보람 있고 생산적인 쪽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고 인수위에 주문했다.
◇비과세ㆍ감면 원칙적으로 일몰 적용=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연간 27조원,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 중 40%는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 세원 확대를 통해, 60%는 예산 절감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더 필요하다면 다시 연구를 하더라도 일단은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내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식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일몰 이후에 다시 제도를 도입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일몰이 되면 무조건 끝이지만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혜택은 크게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 규모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4%인 370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에 대해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세부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우리는 외국에 비해 지하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반드시 해내야 하는 만큼 확실히 잘 살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FIU를 그대로 두되 국세청이 FIU의 모든 자료를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민주통합당 등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유통구조 수술 통해 물가 잡는다=물가상승을 야기하는 다단계 유통구조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댄다. 현재처럼 공정거래위원회ㆍ지식경제부 등 정부 부처가 특정 품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물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는 물가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바로 물가"라면서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인 유통 문제를 인수위 때 잘 연구해서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가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갈 수 있다"며 "지금 해놓지 않으면 맨날 물가 때문에 국민과 정부가 힘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는 대선 공약대로 인정하지만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미래성장동력 투자가 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에 필요한 돈을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