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추진이 알려진 17일 오전 외교통상부.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은 부랴부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말이라고는 “언제 차출 논의가 시작됐는지 말하기 어렵다”,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 등 도대체 왜 기자회견을 하는 지 모를 말만 되풀이 했다.
다른 부처의 대응은 더 가관이다. 국무조정실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물어봤다. 심드렁한 목소리로 되돌아온 말. “주한미군이 이라크로 가요? 우리야 모르죠. 재경부에 물어보세요.” 너무도 당당한 대답에 물어본 기자가 오히려 머쓱해졌다. 조용히 전화를 내려놨다.
범 정부적인 ‘뒷북치기’는 이번 코미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한다.
또 이번주 중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리 대통령이 두달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해도 이제서야 대응책을 논의한다니. 어이가 없다.
지난 6일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에 주둔 중인 미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등 다른 분쟁지역의 미군 병력을 이라크로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는 다음날 “주한 미군의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 정부는 한국의 방위 및 안보력이 약화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주한미군의 차출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예견됐던 상황인데도 그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을 떠는 정부를 바라보며 도대체 이 나라에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존재는 하고 있는지 착잡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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