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법안 처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나라당은 개방형 특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까지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하는 등 야당의 반발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에서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열린우리당의 계획은 일단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각각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및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과기정위에 상정해놓고 있다.
과기정위는 일단 24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R&D특구를 대덕 뿐만 아니라 대구와 광주ㆍ강릉 등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면서 “정부의 법안 추진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자체 법안과 여당안을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당 일각에서도 야당안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며 지역 개발을 앞세워 여당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도 R&D특구가 일종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운영되면서 의료시설 개방 및 노동기본권 제한 등의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노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내년 예산심의과정에서 특구 개발에 배정된 1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성희 민노당 부대변인은 “특구 설립 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앙당이나 지역민심”이라면서 “앞으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