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펴오고 있는 일본에서 경기 불황 극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민 정책을 전면 재검토, 외국인들을 적극 영입해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출산율 저하로 선진국중에서도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면서 일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노동력 감소와 저성장, 이에 따른 국가 재정(세금)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를 구조적인 불황으로 몰고 갈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일본 재계의 본산인 경단련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으로 선회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 재정이 회복될 수 있다며 정부의 이민 정책 수정을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보고서는 지금의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지속할 경우 국가 재정 충당을 위해 소비세를 25%까지 올려야 하지만 개방 정책을 구사할 경우 10%로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2025년까지 61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 이론적으로 일본 노령화가 구조적인 저성장과 국가 재정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이같이 업계 등이 현실적으로 이민정책 수정을 요구하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일본 서부 후쿠오카현의 아소 와타루 지사는 태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숙련된 하이테크 노동자도 엄격한 이민정책 때문에 데려올 수 없다며 일본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상황. 실제 일본은 UN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매년마다 경제활동인구가 0.6%씩 줄고 있으며 2050년에는 2000년보다 노동인구가 36%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미 노인 요양시설 등 헬스케어 관련 노동자들을 구하지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저임 노동자 유입에 따른 범죄 증가 등 사회적 문제 발생 가능성, 전체적인 임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이민정책 수정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개방적 이민 정책을 통해 외국 노동자 유입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심각한 국가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