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3일 공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0년 기존 시스템의 수급자 정보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2009년 이전 사망자 114만여명을 생존자로 등록했다. 또 2010년 이후 사망한 1만7,000여명은 시스템 오류로 여전히 생존자로 관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32만여명의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급여 명목으로 지난 2010년 이후 639억여 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공무원이 수급자격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장애등급을 잘못 입력, 수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2010년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5,232명에게 복지급여 129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63억여원의 장애인 관련 복지급여액을 잘못 지급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 또한 수작업으로 관리하다 오류가 발생, 2010년 이후 수급기준을 초과한 1만3,586명에게 375억여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가 빈발하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복지급여 수급 자격 산정을 위한 정보가 제때 업데이트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복지부는 복지급여 수급 자격을 잘못 산정해 지난해에만 752억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초 수급자 11만명 중 약 6% 가량이 소득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2년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A 모씨는 2007년 부산대 교직원으로 임용돼 연소득이 4,200만원에 달했지만 지난 5월까지 총 1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기도 했다.
복지 관련 인원 충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복지인력 부족분은 6,930명에 달하지만 인력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각 지자체의 복지업무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해 92조원 규모로 5년전에 비해 50%가량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감사의 목적은 복지전달 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 3월부터 50명의 인력이 투입돼 두달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