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본청의 기능이 축소되고 인력이 10% 감축된다. 이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국세 행정 변화 방안을 통해 제시했던 '작고 효율적인 국세청'을 위한 1단계 조치이다.
국세청은 4일 세정 효율성을 높이고 세정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ㆍ지방청ㆍ세무서 간 기능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본청 기능을 정책기획 위주로 전환하고 세금신고계획 수립, 신고 사후관리, 신규 사업자 세금교육 등 집행 기능을 지방청과 세무서로 이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세무 일정에 따라 이런 기능 조정 방안을 이번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집행기능을 현장기관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별ㆍ수요자별로 실정에 맞는 현장중심ㆍ현장밀착형 세정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현장 강화가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기능 조정에 따라 본청 인력(812명)의 10%인 81명을 감축해 지방청과 세무서ㆍ고객만족센터 등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감축 인원은 계약직 등 특수업무 인력을 제외한 5급 28명, 6급 이하 53명이다.
국세청은 인력 감축 및 재배치에 대해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직제 개정 절차를 거쳐 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