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 배우자 중 45.8%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정책결정 통로인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단순 주식투자 및 상임위 관련 주식투자 상위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는 16일 공직자재산등록이 시작된 지난 93년부터 최근까지 국회공보상 `재산변동사항 및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을 분석, 16대 국회 경제관련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전ㆍ현직 국회의원 168명의 주식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경제관련 상임위는 정무위, 재정경제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농림해양수산위, 산업자원위, 보건복지위, 건설교통위로 분류됐다.
◇현황 = 보고서에 따르면 168명 의원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ㆍ거래한 경우는 총 77명(45.8%), 본인만 주식을 보유ㆍ거래한 경우는 총 58명(34.5%), 배우자만 주식을 보유ㆍ거래한 경우는 총46명(27.3%)에 달했다. 본인 보유 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의원은 김덕배(35개), 정세균(34개ㆍ이상 민주당), 박주천(24개ㆍ한나라당) 의원으로 조사됐다. 또 배우자 가운데 보유주식 종목이 가장 많은 경우 박병윤(37개), 정세균(31개), 김효석(20개ㆍ이상 민주당) 의원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임위 관련기업의 주식을 다량 보유 또는 거래한 의원은
▲정무위 김민석(전의원)
▲재경위 김효석, 박병윤, 장영신(전의원), 정세균(이상 민주당), 박종근, 정의화(이상 한나라당)
▲과기정위 곽치영(전의원), 남궁석(이상 민주당)
▲산자위 김택기(민주당), 김영일, 박상규(이상 한나라당)
▲건교위 김윤식(한나라당) 등으로 경제정책 및 관련법을 다루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주식보유 및 거래가 두드러졌다.
◇문제점 및 대책 =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하는 행위를 막을 규정이 없다. 특히 본인 또는 배우자 주식보유 상위에 오른 민주당 정세균, 김효석 의원 등은 현재 당에서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책위의장과 제2정조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최근 조흥은행 매각과정에서 이 은행주식 2만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 전량 매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제관련 정책결정에 관여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속 상임위원회와 연관된 기업의 주식 거래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주식보유와 국회의원 의정활동과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상 주식거래 내역에 대한 성실 신고 규정 마련
▲거래내역 일체 공개
▲소속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주식 등에 대해 국회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매각 및 처분 등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시 엄격한 제재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주식보유가 직무상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백지위임신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효석, 이훈평, 김택기, 정의화, 박상규 의원 등은 “정계 입문전부터 보유한 주식”이라며 “단순히 주식을 보유ㆍ거래했다고 부도덕한 사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