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공공기관 1만9,000명 감원

정부가 21일 내놓은 ‘공공기관 4차 선진화 방안’은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한 경영효율화가 골자다. 정부는 부처 간 협의가 끝난 69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군살 도려내기를 시작하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나머지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3~4년간에 걸쳐 인력과 조직을 10% 이상 감축하는 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방안이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위축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20ㆍ30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인력 어떻게 줄이나=정부의 이번 계획은 ‘효율성 10% 이상 향상’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고유 설립목적과 무관한 비핵심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는 아웃소싱 방식이 많이 동원됐다. 예를 들어 133명(10%)의 인력을 줄이는 한전KDN은 전력산업과 관련이 없고 민간이 수행 가능한 일반 정보기술(IT) 업무는 없앴다. 507명(11.1%)의 정원이 조정되는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나 단순 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 등은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민간으로의 기능 이양이나 민간위탁을 통한 정원조정이 4,500명에 이르고 비핵심 기능의 폐지ㆍ축소로 인한 조정도 5,900명에 달할 것으로 산출했다. 또 전산화ㆍ자동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으로 줄어드는 인력도 7,700명에 달한다. 5,000명 이상 정원이 줄어드는 철도공사의 경우 소규모 역사의 무인관리 전환과 매표자동화 등을 통해 사람을 줄이기로 했다. ◇고용안정 속 인력조정 가능할까=정부는 감축계획에도 불구,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강조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자연퇴직만 연간 정원의 3%에 달해 목표 시한인 4년 동안 12%에 이른다”며 “희망퇴직 등을 활용하면 자연감소분의 절반가량을 신규 채용하면서도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감축분만큼 봉급을 줄이면 정책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유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정부만의 생각이다. 당장 문제되는 것은 노조와의 마찰이다. 농촌공사와 마사회 등은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합의가 도출되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지만 “민주노총 산하와는 합의가 잘 안 된다”는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의 말대로 상당수 기관에서는 인력감축에 관해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각 기관들이 감축에 급급, 신규 채용과 고용안정 부문을 등한시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영평가시 정책에 부합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항목에서 신규 채용을 감안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시적인 경영효율화 추진=이번 방안에는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건전성 제고 계획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자산매각 8조5,000억원 가운데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매각이 7조6,000억원에 달해 신규 사업은 많지 않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봉제와 임금피크제를 69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하는 한편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줄이고 지원인력을 적정선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기관의 간부 비율이 40%를 넘고 정원 대비 지원인력도 40%를 차지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같은 줄기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면서 이사급 처우를 받는 ‘이사대우’ ‘특1급’ 등 별도 직급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