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30대 그룹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이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국가경쟁력이 정체되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발표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국민경제적 비중’ 보고서를 통해 30대 그룹은 지난 1995년 이후 매출액과 자산ㆍ고용 등에서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금융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산업에서 30대 그룹이 차지하는 총 자산 비중은 1995년 34.1%에서 2005년 19.2%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7%에서 35.6%로, 고용은 40.3%에서 25.6%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4대그룹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인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매출액 비중이 1995년 40.5%에서 22.0%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주선 한경연 기업연구본부장은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가 처음 도입된 1987년에는 차입을 통한 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이 국가경제에 큰 위험요인이 됐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위험은 크게 완화됐으며 오히려 대기업집단 규제는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지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그에 바탕을 둔 출자총액제한제, 지주회사에 대한 제한,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등 대기업 규제를 함께 풀어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커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30대 그룹 내 제조업체들의 계열기업 수는 1995년 206개에서 2005년 218개로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자산은 62.8%에서 51.1%로, 매출액은 58.3%에서 50.4%로, 고용은 43.8%에서 32.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