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정체성의 실종이며 새 정부는 대한민국 부정세력과 연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는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구가한 대한민국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치관갈등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왜곡된 교육구조와 분노와 증오로 넘쳐나는 정보기술(IT) 환경이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또 “무분별한 대학ㆍ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는 결국 이들의 ‘기대수준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단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성장동력이 오히려 꺼져가는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정체성의 실종을 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제협력ㆍ대외개방 노선을 강조했다.
강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능력위주의 탕평정책을 펴나가야 하며 특히 대한민국 부정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병일 한경연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역대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정책의 방향을 갈등관리 차원의 대증적 처방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