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땐 2003년까지 수출차질 360억불 달해/전자부문 이전·폐수배출 억제 조건 정부에 건의/건교부·환경부 동의해야 가능… 귀추 주목현대전자는 정부의 입지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 반도체 공장의 증설이 늦어질 경우 오는 99년부터 2003년까지 3백60억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이천공장은 반도체 전용공장으로 바꾸고 반도체 이외의 산업전자 부문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제2공장 부지를 조성해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대는 정부가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장증설에 반대하고 있으나 폐수재활용 설비를 도입, 폐수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다며 기존 공장건축면적의 50% 범위안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대전자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관계부처에 보내 공장증설 협조를 요청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수요신장에 따라 공장을 단계적으로 증설한 결과 현재 보유한 25만평의 부지를 전부 소진,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자연보전지역내 공장 신·증설금지 규정에 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는 반도체산업은 초기 연구개발과 투자로 기술을 선점, 생산초기에 높은 값에 판매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나 정부의 입지규제로 투자시기 상실에 따른 투자비 미회수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공장부지안의 보유토지를 이용해 공장을 증설해야만 적기투자가 이뤄지고 기존 생산지원 인프라(유틸리티)를 이용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기업이 새로운 공장부지를 확보해 전력 및 공업용수, 폐수처리 등 생산지원시설을 새로 건설할 경우 이들 간접시설에만 들어가는 최소투자비용이 4천5백억원에 이른다.
현대는 이천지역이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새로 건설하는 공장에는 폐수재활용 설비를 도입, 배출을 억제하는 한편 기존 공장은 폐쇄해 배출량을 현재 수준 이하로 동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산업부는 자연보전지역안의 첨단산업공장이 폐수배출량을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 범위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최근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건설교통부 및 환경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고 환경부가 이에 동의해야만 현대의 이천공장 증설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한상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