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당정회의를 열고 총액 규모는 정부안 대로 117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되 당초 정부안보다 농업분야는 6,000억원, 사회복지분야도 1,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올해보다 8% 늘어난 국방비는 정부안규모 그대로 편성하고, 7% 감소한 사회간접자본 (SOC) 예산은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감소규모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SOC 투자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되 부산신항 및 광양항 개발 등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남의 2단계 지역전략산업 착수소요를 반영하고 신용보증기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에 따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증액, 올해 예산 수준인 8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농어민 건강보험료와 농어민 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을 확대키로 했다.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당정은 정책자금 금리인하등 농어가 부채대책을 위한 자금소요를 반영키로 했다.
저소득기준 초과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의 내실화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정부안보다 1,000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해 당정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을 위한 10대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에 집중 지원하고 지방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 및 지방연구기관 전용 연구개발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국방비는 정부안대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2.8%(18조9,000억원) 수준에서 편성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기본 및 부가연금(현재 3%)은 공무원 처우개선수준 등을 감안해 추가 인상하고, 경로당 지원금은 현행 월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증가율이 2.1%에 그쳐 예산규모가 적정한지 논의가 있었으나 균형예산이라는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 내년에 중요한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 균형예산을 유지하는 쪽으로 당정간에 합의했다"면서 "적자재정은 바람직하지 않아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농업직불제 단가 인상과 정책자금 금리 인하,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을 위해 농업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6,000억원 정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한나라당과는 4일, 자민련과는 5일 등 야당과도 예산관련 당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