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규제아닌 미래위한 투자로 봐야"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기업들은 이를 규제나 비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기업지배구조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부총리는 "좋은 기업지배구조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사상누각과 같다"며 사외이사 도입 등 이사회 및 감사제도 개선, 회계ㆍ공시시스템 개혁, 증권집단소송제 국회제출 등 지난 4년간 추진된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노력을 설명했다.
전 부총리는 "그러나 이 같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기업경영관행은 아직 정착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 부총리는 "기업지배구조에서 제도와 실천은 마차의 두 바퀴와 같다"며 "지금까지는 정부가 규율을 통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기초를 마련했지만 이제 이 규율을 실행하는 것은 기업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전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사외이사제 등 이미 도입된 제도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