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車빅딜' 美무덤덤

한국의 무역구제ㆍ자동차 등을 연계한 빅딜 전략에 대해 미측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7차 협상 첫날 양측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대표단을 파견하며) 7차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분위기는 그저 그런 모습이었다. 우리 정부가 자동차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웬디 커틀러 미 수석대표는 “배기량 기준 세제는 차별적 시스템으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며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무역구제 5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는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며 고위급 회담 과제로 미뤘다. 반면 섬유 분야 협상(현지시간 13~14일 예정)의 경우 미측이 새로운 안을 제시한다고 밝혀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첫날 협상에서는 7개 분과(무역구제ㆍ자동차는 제외) 회의가 열렸다. ◇빅딜 전략, 미국 첫 반응은=커틀러 미측 대표는 “무역구제 분과는 7차 협상에서 회의를 진행한다”면서도 “하지만 실무선에서는 양자 세이프가드에 대해 집중 토론하고 다른 사안은 고위급에서 논의한다”고 밝혔다. 우리의 무역구제 5개 요구사항은 더 이상 실무 논의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 대표도 “(우리의 요구사안은) 수석대표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교환을 할 예정”이라며 실무선에서 무역구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김 대표는 “(7차 협상에서) 자동차 세제는 알려진 내용 선에서 서로간의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거론한 배기량 기준 세제의 단계 축소 등을 제시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커틀러 대표는 “(한국의 장관들이 자동차 세제 개편 의향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이는 한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으나 “배기량 기준 세제는 차별적인 시스템”이라고 선을 그었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정식 협상 일정과 별개로 자동차ㆍ무역구제의 경우 첫날 양측 수석대표와 분과장이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더 회의를 해 봐야 하지만 답답하다”고 현 심정을 토로했다. ◇섬유 협상 분위기는 좋아=커틀러 대표는 “(섬유 협상에서) 새로운 제안을 테이블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상단 관계자는 “섬유의 관세철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커틀러 대표도 “(쟁점 사항 중 하나인 원산지 기준 완화 등에 대해)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이 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며 새 제안이 상품 양허안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미측의 상품 양허안이 우리측 요구 수준을 만족한다면 원산지 기준에서 우리도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밝혀 사안에 따라서는 섬유 분과에서 상당한 진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우리는 스웨터ㆍ양말ㆍ양탄자 등 200여개 품목의 즉시 관세철폐 등 섬유 전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되 미국의 섬유 원산지 기준인 ‘얀포워드’ 규정의 예외는 85개 품목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7차 협상 첫날에서 양측은 일반 국내 택배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과 공중의견제출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전자상거래 인증 시스템에서 각국의 제도를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