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 측은 “미네르바의 글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는 “박씨가 글에 담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공익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판사 유영현)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첫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은모 광주전남본부 기획조사실장(사건 당시 한은 국제외환시장 팀장)은 “지난 2008년 12월26일께 시중은행 외환 담당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연말 환율안정 중요성과 은행 외화자금시장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고 내가 기업담당 딜러들이 기업에 달러매수 권고행위 하지 말고 은행딜러들도 과도하게 달러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매수금지 명령이나 자제명령, 그에 준하는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는 그러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역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손병두 기획재정부 외화자금 과장도 “달러매수 관련 공문을 발송한 적이 없고 이에 대한 명령이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08년 12월의 1일 평균 달러 거래량은 37억~38억달러였는데 박씨의 글이 게시된 12월29일 직후의 영업일인 12월30일은 1일 달러 거래량이 60억달러로 40%가량 증가했다”며 “박씨 글과 관련성이 없지는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 측 증인인 김 교수는 증인신문에서 “박씨의 글로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 적 없이 이전과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박씨의 글이) 허위사실도 아니고 공익을 해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인터넷상에서 한 네티즌이 올린 글로 그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 자체가 나라망신이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