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 '해외투자 지원' 龍頭蛇尾 안돼야

‘이번에는 잘 되려나.’ 지난 19일 염곡동 KOTRA 빌딩에서 열린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에 모인 기업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들이다. 시작 전부터 자리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앞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제한해왔던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미국ㆍ일본 등 글로벌 기업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가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투자기획관은 해외 진출기업에 통합 정보제공 미흡, 대출시 모기업 보증 요구, 더딘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주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열거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에 주력해온 산자부와 KOTRA가 이례적으로 자기 반성을 곁들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책방향의 급선회는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 때문으로 보인다. 한때 달러당 920원선이 무너진 원화의 가파른 가치상승에 따른 정책담당자들의 고뇌도 엿볼 수 있다. 세미나장에선 올 하반기 10여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계자들을 독려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를 인베스트코리아로 일원화한 것처럼 청와대에서 산자부ㆍ정보통신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보건복지부ㆍ중소기업청 등이 제각각 진행하고 있는 해외경영지원센터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방침을 세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국부유출과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색안경을 끼고 볼 시대는 이미 지났다. 늦게나마 정부가 글로벌 경쟁의 거센 파고를 헤쳐나가는 우리 기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선 데 대한 기업의 호응은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참가자들의 열기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부처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딴죽을 걸고 정책의 혼선을 빚어 행여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떨칠 버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기우로 만들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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