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원칙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병원 등 의료기관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확정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기타 대상업종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9일 여신전문금융협회와 신용카드업계는 가맹점수수료 인하업종과 수수료율을 종합병원 1.5%, 응급실운영 병원 2.5%, 기타 일반 병·의원은 3.0%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또 기타 철도, 교육기관, 예식장 등 공익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여개 업종의 경우 현행 수수료율의 10% 범위안에서 카드업체들이 자율 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율 실라이딩제를 확대 적용키로 의견을 모으로 매출비중이 높은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업체들은 이달안에 업체 자율적으로 1차 인하업종과 인하폭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여전협회와 국세청은 현재 신용카드업체들에게 기타 공익성이 높은 업종에도 수수료율을 낮춰 줄 것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번 가맹점수수료 인하원칙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선 다른 영세업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병·의료기관에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널리 사용함으로써 고객의 편의를 높이자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면서 『그러나 종합병원과 응급실운영 병원에 적용되는 1.5%와 2.5%의 수수료율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교육기관은 물론 식당 등 영세사업자등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업체가 적자를 보는 곳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겠는가』하고 반문한다. 이는 궁극적으로「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무색케할 것이라는 불만을 담고 있다. 그는 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데 그러면 또다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맹점수수료율은 업종별로 1.5~5%. 이 중 2.5%이하로 적용되는 업종에선 카드사들이 적자를 본다. 예컨대 카드사 수수료율이 3%라고 할 때 매출이 1만원 이라고 가정하면 300원이 카드사 수입이다. 그러나 이 중 165원이 이자로 나가고 고정성경비가 45원, 가맹점손실보상비 18원, 대손율은 36원, 마케팅비 등 기타 36원이 빠진다.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셈이다.
이에따라 카드업계는 『인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보다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조용관 기자 YKCH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