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검찰총장 '심기불편'

사법부와 검찰을 이끌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정상명 검찰총장의 심기가 요즘 편치 않다. 22일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최근 두산비자금 사건에 대한 비판 발언에 이어 신임 법관 임용식 훈시가 논란을 일으키자 당혹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0일 열렸던 임용식 훈시 내용 중 ‘재판은 국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부에서 “여론이나 포퓰리즘에 의한 재판 위험성이 있다”며 정면으로 비판한데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날 공보관 명의의 ‘이른바 국민재판론에 대해’라는 해명 자료를 내고 “재판이 국민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하고, 훈시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나는 발상과 발언을 했다는 지적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박한 것은 이 대법원장의 마음 상태가 ‘평소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정 총장 역시 중요 사건의 수사상황이 유출되고 있는데 대해 간부진을 강하게 질타, 불편한 심기를 노출했다. 정 총장은 지난 21일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브로커 윤상림씨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사항이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사보안을 한층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특히 “수사사항이 유출됐을 때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 관련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 검찰조직을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수사진행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마련해 곧 일선 검찰청에 시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