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종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지난 2003년 13만8,056명 수준이었으나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2004년 18만8,48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8만792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 현재 18만9,220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국가별 불법체류자는 올 6월 기준 중국이 8만590명으로 전체의 42.6%에 달했고 ▲필리핀 1만3,988명(7.4%) ▲방글라데시 1만2,0947명(6.8%) ▲베트남 1만2,377명(6.5%) ▲태국 1만1,363명(6.0%) 등이다. 김 의원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뒤에도 불법체류자의 수가 줄지 않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인력송출 양해각서(MOU)를 조속히 체결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인력송출 국가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제재 및 현지에서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MOU 체결 때 명확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