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일대에 전세대란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나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이 많다고 한다. 지난 88년을 전후해 20개월이나 계속된 전세금 상승 파동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셋집이 부족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 이후 분양물량이 급감한데다 지난해 8ㆍ31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자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추세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3ㆍ30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고 청약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지자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룬 탓도 있다.
한편 쌍춘년을 맞아 신혼 집 전세수요는 도리어 늘어났다. 문제는 전셋집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입주 물량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달 서울의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10% 이상 줄었으며 10월 입주물량도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때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낮다는 사실을 거품의 증거로 거론했다. 그러나 부동산대책이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고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도리어 전세 값이 급상승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역효과가 나타났다. 지방 주택시장이 미분양과 가격하락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수도권 전셋집은 동이 난 셈이다. 물론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세입자들이 매입을 늦추는 것도 전세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진 또 다른 이유다.
따라서 정부는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 전가로 야기될지도 모르는 전세대란에 대비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물론 더 많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자가주택 보유율이 낮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필요한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