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10일 자신의 재벌해체 주장과 관련, "대기업집단지정제가 다시 도입돼야 하며, 출자총액제한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상호출자제한제 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권 후보는 이날 경실련 주최로 4ㆍ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제정책토론회' 강연에서 "재벌의 방만한 경영체제에 대한 현정권 초기의 각종 규제가 지금은 모두 풀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ㆍ지배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재벌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4%에서 10%로 완화했던 것을 원상복구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무제가 정착되기 앞서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 국가가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했으며, 우리나라도 이같은 특별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공화국'이 해체될 경우 교육기관, 대기업 등의 지방이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先) 분권화, 후(後) 수도이전'을 주장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권 후보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은 인정하지만 이는 낙하산 인사로 인한 비전문가의 경영때문"이라며 "실질적인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면 이 같은 인사는 없어질 것이며,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