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본주의 자치경영/심대평 충남도지사(로터리)

전에는 임명직 지사로, 그리고 지금은 민선지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집권시대의 지방행정과 자치시대의 지방행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느끼곤 한다.지방의 관념을 종래의 정치단위에서 경제·문화·행정의 단위로 인식하면서 지방을 하나의 경영단위로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영가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행정 본연의 임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기에 기업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경영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의 막이 오른 지금, 지역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가시화시켜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기업경영의 기법과 마인드를 행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행정과 관련해볼 때 시장개념과 경쟁개념이 도입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본다. 지역간의 경쟁은 물론 민간과의 경쟁도 생각할 수 있으며 민간대 민간의 경쟁원리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각 지방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영화 노력을 보면 대체로 조직·인사관리의 전문화, 시간·예산관리의 효율화 및 경영수익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이다. 재정확보도 중요하지만 수단과 목표가 전도된 마구잡이식 수익사업은 결국 지역발전의 장애물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충남도가 인본행정을 경영행정의 상위이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인본행정은 종래에 행해온 물량 위주의 행정관행을 반성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본위의 기조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모든 행정의 가치기준을 주민에게 두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근검·절약의 유교사상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처럼 행정 또한 모든 가치를 인본행정에 둘 때 그 수단적 가치인 경영행정 또한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인들이 끊임없이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제품을 개량하는 것처럼 행정의 고객이자 주인인 지역민의 속내를 파고드는 행정을 펼칠 때 지역경영과 인본행정이 접목되고 그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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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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