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방침이 확정되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사업초기 부터 졸속으로 시작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지난 91년 첫 삽을 뜬 이 간척사업은 99년5월 민관공동조사단의 사업재검토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후 2년동안 사회 각계에서 사업재개에 대한 찬반양론만 뜨겁게 달아올랐을 뿐 그동안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만금사업이 구상된 때는 5공 시절인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호남지역을 푸대접한다'는 지역여론이 비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전북 지역에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전북출신인 황인성(黃寅性) 농림수산부장관이 87년5월 새만금 사업의 모태인 `서해안 간척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 당시는 노태우(盧泰愚) 민정당대표가 대통령후보로 확정되고 사실상 선거운동에 돌입한 시기였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식량을 수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며 이 사업에 강력 반대했다.
노태우 후보는 87년12월10일 전주 유세에서 "서해안 지도를 바꿀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에 완성해 전북 발전의 새 기원을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우여곡절끝에 91년11월 새만금사업은 착공됐다. 그러나 간척지의 용도를 둘러싸고 정부는 농지확보를, 전북도는 공장용지와 주거단지가 들어서는 `복합단지' 개발을 주장해 마찰은 계속됐다.
그러던중 96년 시화호 오염사건이 터지자 환경단체들이 새만금호도 결국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환경논쟁이 본격화됐다. 논쟁이 가열되자 급기야 감사원은 98년 이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다.
결국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는 지난 99년1월 새만금 사업의 환경문제 등을 진단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의했고 그해 5월부터 조사단이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서 방조제 공사도 중단됐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작년 8월 조사결과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여러차례 관계부처 협의를 가졌으나 쉽사리 사업재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최종방침 발표시기는 여러차례 연기됐으며 대통령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재개의 타탕성을 검토, 지난 3월21일 `현 시점에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토론을 통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한 후 결정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그 후 지속가능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달초 총리실과 지속가능위 공동주관으로 새만금사업 공개토론회까지 열렸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는 각 쟁점에 대한 찬반공방만 벌어졌을 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