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폭설로 재산 피해액이 23일 현재 2,400억 원을 넘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이날 열린우리당 비상집행위원회의에서 “올해 재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예산배정 계획과 자금계획 수립,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연내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기획예산처는 또 “국고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지방비 등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데다 특별교부세는 지난 8월 전북 수해 등에 전액을 집행해 바닥이 난 상태”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폭설피해 복구지원은 내년에나 가능하며, 내년 초 예산집행이 이뤄지기 위해선 오는 28일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당의 한 의원은 “한나라당을 등원하게 하기 위한 ‘제스처’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일반예비비에서도 집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회의에서 회의에서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촉구한 뒤 “한나라당이 끝까지 등원을 거부할 경우 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은 다른 정파들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