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개발·기업지원 확대를"
기초·응용분야 지원… 선진국선 축소 추세
선진국들이 '기초ㆍ응용'연구 분야보다는 기업 지원을 위한 '개발' 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 미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의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국가가 올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개발 부문을 상대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R＆D 예산 증가율이 8.1%로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0.63%포인트 높았다. 일본의 총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0.1% 증가에 그친 반면 R＆D는 이보다 8배 높은 0.8%에 달했다. 핀란드 R＆D 예산도 6.4% 늘어나 총예산 증가율(4.8%)을 훨씬 웃돌았다.
연구단계별 R＆D 투자에서는 원천기술 확보에 중점을 둔 '기초ㆍ응용' 연구보다는 상품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개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미국의 경우 개발 분야의 증가율이 9.7%을 기록, 기초 분야 3.1% 및 응용 분야 0%를 큰 폭으로 앞섰다. 핀란드도 기업경쟁력 강화를 명목으로 기업 부문 투자를 지난 91년 57.5%에서 지난해 69.5%로 늘였으나 같은 시기 공공 부문(20.9%에서 10.7%로)과 대학 부문(22.1%에서 19.8%)의 비중은 줄였다.
산자부는 "선진국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가 필요하다"며 "특히 개발부문 및 기업지원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가 기초 연구예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R＆ D예산의 4분의1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배치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R＆D 예산을 조정ㆍ심의하고 있는 과학기술부는 2007년을 목표로 R＆D예산을 총예산의 7%까지, 전체 R&D예산의 20.4%인 올해 기초 연구예산 비중을 25%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김용환 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은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 연구개발이나 관련 인력,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입력시간 : 2004-06-13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