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 국제사회가 후속 조치 조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8일부터 시작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ㆍ중ㆍ일 순방에 앞서 미측 6자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방한, 유명환 외교부 1차관과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등을 만났다. 오는 19일 한ㆍ미ㆍ일 외교 수장들의 회동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사전 조율 성격이 강한 자리지만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남북 경협 사업 지속 여부 등을 둘러싸고 한ㆍ미간 이견이 불거진 터라 관심이 모아졌다.
힐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 6자 회담 재개 방안 마련을 포함, 북핵 사태 이후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과 대화를 통한 해법 모색 등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특히 유엔 결의안 1718호의 이행에 있어 PSI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대북제재 결의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한국ㆍ중국의 PSI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란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동맹국으로 역할을 해 왔고 (북 핵의) 평화적ㆍ외교적 해결을 위해 한ㆍ미간 긴밀히 협의하고 공통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유엔 결의안에 따른 이행 사항을 잘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유엔 결의안 채택 이후 PSI 참여 확대 여부와 관련, “안보리 결의와 PSI가 직접 연관은 없다. 남북 해운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조치는 충분하다”고 했던 주장에서는 한 발짝 물러선 듯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다. 이는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가시적 조치도 없이 미국의 요청을 외면하기도 어려운 정부의 옹색한 처지를 반증해 준다.
한편 유엔 사무총장 당선자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각) 뉴욕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경우 남북해운협정에 따른 선박 검열과 세관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해상의 선박 검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PSI 참여 확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라이스 장관에게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