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한·미 FTA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 정부, 로드맵 수립 착수…출총제등 기업규제 전면재검토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주력업종 고부가화…산업미래 다시 짠다 • "기업 자율성 높여 경쟁력 키워줘야" • 국내산업, 한미FTA 기회와 위협 • [사설] FTA 공청회조차 못해서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FTA를 국내 산업구조 고도화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업결합심사 등 기업규제 정책도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28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 FTA를 활용, 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자원부가 산업연구원(KIET)에 의뢰해 작성한 이 연구 보고서는 2차 한미 FTA 협상(7월10~14일)에 앞서 오는 7월5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조정과 산업 고도화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한편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시장의 개방 확대는 경쟁력 상실 기업의 퇴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산업구조 고도화 차원에서도 FTA를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걸림돌로 출자총액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기업결합심사 등의 각종 규제정책을 지목했다. 보고서에서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규제 일변도의 환경정책 개선과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는 방어수단 마련도 절실하다고 진단됐다. 또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디지털융합(ITㆍNT)ㆍ바이오ㆍ환경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술 강국인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미국과의 기술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등을 꼽았다. 보고서에서는 이와 함께 한미 FTA로 미국 벤처캐피털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의 구조조정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벤처캐피털 회사들의 선진기법 및 기술평가 시스템, 첨단 헤징 기법 등을 국내에 도입하면 기술력 있는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수요가 충족돼 금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는 것. 정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미 FTA와 연계한 산업구조조정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06/28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