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1조5,000억원의 공익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기금조성 규모가 5,000억원 더 늘었고 외국계 보험사들까지 참여하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다. 공익기금은 앞으로 설립되는 공익재단을 통해 운용되며 극빈자ㆍ저소득층 의료 지원, 노령화를 비롯한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연구지원 등에 쓰인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양극화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기금 조성을 계기로 상장차익의 계약자 배분을 둘러싼 논쟁이 종식되고 18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생보사 상장이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생보사 상장으로 대주주들이 얻게 될 이익에 비해 여전히 낮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지적도 물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보사 상장이 지연됨으로써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의 개방화ㆍ대형화가 가속화하면서 밀려들고 있는 외국 보험사들의 공격에 국내 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지난 2001년 8%에 그쳤던 외국계 보험사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에 이른다. 반면 국내 생보사들은 상장 지연으로 자본을 확충하기 못해 외국사와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재무 건전성마저 위협받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자랑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할 정도로 국가위상은 높아졌지만 생보만큼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산업도 없다. 한미 FTA를 비롯해 앞으로 있을 유럽연합(EU)ㆍ일본 등 선진국과의 FTA를 위해서도 생보사의 상장과 대형화는 불가피하다.
생보사 상장의 걸림돌인 계약자 배분 문제에 대해서는 상장자문위원회가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 생보업계가 공익기금을 출연하기로 함으로써 상장에 따른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할 수 있다. 생보사 상장을 가로막아온 장애물이 모두 제거된 만큼 정부는 생보사 상장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금융 당국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생보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안에 상장1호 생보사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