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기업들이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 통관 및 관세절차 관련 7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도록 최근 우리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21일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따르면 EU기업들은 최근 부산에서 개최한 「투자환경 세미나」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안전검사 대상 물품 지정요건의 면제 절차를 사후에 하거나 생략해 달라는 등의 건의 사항을 마련, 정부측에 전달했다.
EU기업들은 건의에서 국내에 투자한 외국업체들의 수출입 업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투자 상담창구를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EU기업들은 국내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위탁가공 무역을 위한 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출입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당국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관세환급금이 입금되는 계좌를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제공하는 무역 정보 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 등도 요청했다.
관세청은 이에 대해 『수출용 원자재 안전검사 물품 지정요건의 면제 문제는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외국인 투자 상담창구는 신속한 통관 지원을 위해 최근 전담반을 편성,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위탁가공 물품 수출입 서류는 가능한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관세환급금 지급계좌 지정은 다른 사람이 돈을 수령해 가는 등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로 신청인이 직접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형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