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2004년 말에 200조원을 돌파한 국가채무는 올해 말에는 2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가 속도에 가속이 붙은 꼴이다.
연이은 추경예산 편성 등 돈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시원찮아 적자국채 등을 계속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4년에는 전년도 보다 37조원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지난해 보다 40조원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37조원이나 증가한 내역은 공적자금 국채전환 분 15조원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한 17조8,000억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올해는 추경예산과 8조원으로 전망되는 적자국채 발행, 각종 기금 등을 포함한 재정적자가 국가채무를 부풀릴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돈 나올 곳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 추세라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많다는 지적에 항상 GDP 대비 26%에 불과하다고 항변한다. 물론 160%를 넘어선 일본이나 60~70%의 미국ㆍ프랑스ㆍ독일 등에 비하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걱정되는 것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높고 낮음 보다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점이다. 2000년에 100조원을 돌파한지 4년 만인 2004년 200조원을 돌파했다. 현재의 증가속도라면 내년엔 300조원에 육박할 우려도 있다.
현재 우리가 처한 국내외 상황으로 봐서 나라가 빚더미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빨라 사회복지예산이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데다 행정수도 건설 등 각종 종합투자계획으로 많은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200만kW의 전력을 송전하는 등 막대한 통일비용도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최근 국가신용도가 조금 올랐다고 기뻐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신인도와 직결된다. 남미 여러 나라의 디풀트사태가 이를 입증한다. 더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