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과속경제성장 '급제동' 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0.7%를 보인 중국 경제를 ‘과속’ 상태로 진단, 올해 강력한 성장 억제책을 펼 계획이다. 30일 베이징신보(北京晨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한융원(韓永文)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0.7%의 경제성장률은 지나치게 높았다”며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성장률 목표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열리는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에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양회에서 경제성장 목표를 8%로 설정했으나 거시조절 실패로 10.7%의 과속 상태를 초래했었다. 발개위의 이 같은 방침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10.7% 성장률을 발표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경제속도 조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 대변인은 “중국의 거시조절 정책은 지난해 안정적이지 못했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면서 “올해는 투자와 소비ㆍ수출 등을 적절히 조절해 경제성장 속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고 말했다. 발개위는 이에 따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속도 위주’에서 ‘질 위주’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거시정책 조절 강화 ▦농촌경제발전 중시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중ㆍ서부지구 발전 가속화 ▦대외 경제개방 확대 ▦교육ㆍ의료서비스 강화 등 ‘6대 중점 경제정책’을 설정했다. 중신(中信)증권의 천지쥔(陳濟軍) 거시경제분석가는 “중국의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속도 중심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질 위주의 ‘우호우쾌(又好又快)’로 전환될 것”이라며 “경제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쏟아져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