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시장에 혁명적 빅뱅을 일으키도록 자본시장법 전체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내 금융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제도개편의 큰 줄기는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헤지펀드 활성화, 국책금융기관 기능 강화 등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대형 IB 육성은 우리 금융산업의 오랜 과제다.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ㆍ신탁업 등 업역을 허문 자본시장법을 도입한 것도 '한국판 골드만삭스'와 같은 대형 IB를 키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2년이 지났지만 글로벌 IB가 육성될 수 있는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사들이 유동성 위기 등 발등의 불을 끄는 데 매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김 위원장의 지적처럼 규제가 여전한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 월가의 IB들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이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IB 육성 목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산업이 실물 부문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삼성전자ㆍ현대중공업ㆍ포스코 등 제조업에서는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여럿 있지만 금융 분야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대형 IB 육성은 금융산업 발전은 물론 해외자원 개발과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수출 등을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 IB가 없으면 고속철ㆍ원자력발전소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필수요소인 파이낸싱 역량을 키울 수 없다. 문제는 어떻게 IB를 키울 것인가이다. 김 위원장은 IB 육성과 관련해 수출입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 등 공공 부문 기능재편과 민간 부문 활성화 등 두 방향의 추진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국책은행을 통한 IB 육성이 과연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모럴해저드의 가능성이 큰 것이 공금융기관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책은행의 기능을 강화하면 민간 부문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민영화와 규제완화 그리고 경쟁을 통해 자생적으로 대형 IB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시장주도의 제도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금융시스템 안정도 중요한 만큼 성장과 규제가 균형을 이룬 한국형 IB가 탄생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