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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다음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대선 공약 중 반영되지 않은 4조원가량의 서민예산을 대거 반영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경기 정상화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과 중소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다음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추경 편성안을 발표한다.
5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지난해 총선 공약은 대부분 예산안에 포함됐지만 대선 공약 중 서민 일자리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민 일자리 지원 ▦부동산시장 정상화 ▦서민금융지원 등을 위해 총 4조3,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지원 규모가 큰 서민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조290억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1,468억원) ▦일자리 나누기 지원(1,880억원) ▦과학기술 고급 일자리 확충(3,575억원)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5,679억원) ▦중진기금 6,000억원 ▦농어업 재해보험(1,47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대선 공약 예산은 일부만 반영됐을 뿐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기획재정부가 추경 규모와 내용을 짜고 있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추경 편성에 대해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민예산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소요되는 재원,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 등에 집중 투입하게 될 것”이라며 “세입결손 추경은 소폭 줄이고 대신 세출 추경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해 다음주 정부가 추경 편성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추경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인 민주통합당 입장을 반영해 정부안을 줄이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위주로 적기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