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국소기업연합회는 소기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연금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소기업들의 사업의지를 꺽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소기련은 『10인 내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기업 사장은 경기가 좋을때는 사장이지만 경기가 나쁘면 사업장을 그만두고 근로자가 되는 서민계층이자 준근로자』라며 『일본의 「소기업자공제제도」같이 소기업사장 대상의 보험제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소기련은 지난해 10월 5인미만 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했을때와 마찬가지로 직장국민연금 확대실시가 소기업자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기련은 이와 관련 지난 9~16일 213개(제조업 143개·비제조업 7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간이설문조사를 공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직장고용보험 확대를 「사회안전망 확충차원에서 당연하다」는 의견(12%)보다 「이해는 하나 준조세로 생각한다(40%)」, 「소기업경영을 어렵게한다(48%)」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제도실시전 소기업주를 위한 별도의 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전체 83%를 차지했다. 자금부담도 「조금는다」와 「심각해질 것」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이었다.
박형준기자HJPARK@SED.CO.KR
